- 유/무상 원조를 활용한 방글라데시 진출방안 검토 필요 -

 (*자료원: 다카무역관)

□ 우리나라 개발원조 개요

  ㅇ 우리나라 개발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, 두 원조 모두 개발도상국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지만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고 개도국에게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와 차이를 보임
    -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EDCF가,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KOIC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유무상 간 통합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'국제개발협력위원회'가 상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

개발협력 관련 한국정부 조직도

자료원 : 외교부 홈페이지

우리나라의 방글라데시 유무상원조 지원 현황

(단위 : 백만 달러, 순지출액 기준)

  자료원 : OECD.Stat

□ 대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

  ㅇ 방글라데시는 우리 ODA 중점 대상국 중 하나로 2018년 말 기준 총 1.5억 달러 규모의 무상원조가 진행(전체 수원국 중 13위)
    - 1995년 방글라데시 KOICA 사무소 개설, 2014년 무상원조 기본협정 서명 등 보다 체계적인 무상협력 수행 체계 마련

    - 양국은 ‘한-방글라데시 국가협력전략(CPS) 2016~2020’을 채택하고, 이 전략에 따라 4대 중점 지원분야 (① 교육(직업훈련), ② 물위생 및 보건, ③ 공공행정, ④ 교통)에 집중 원조하기로 합의

  ㅇ KOICA 무상원조 지원 실적

    - 1991~2017년간 총 지원규모는 약 1억 2천만 달러이며, 최근 연간 900만~1000만불 수준으로 지원

    - 인적자원개발 및 보건의료, 정보통신 등의 개발 프로젝트와 연수생초청, 봉사단 및 협력의사 파견, 민간단체 지원 등의 기술협력 사업을 수행 

KOICA의 방글라데시 무상원조 현황

(단위 : 만 달러, 순지출액 기준)

자료원 : KOICA

* 2008년부터 빈곤퇴치기여금 지원 사업은 외교부 예산으로 편성

  ㅇ KOICA 대방글라데시 원조전략

    - 우리나라의 방글라데시 지원 사업은 4대 중점 지원 분야에 집중되어 있고, 비교우위 분야 개발경험 전수, 민간기업 및 단체와의 파트너십 등을 통해 방글라데시의 경제사회분야 지속가능개발 지원

    - 산업다각화 및 기술인력 수준향상을 위한(직업훈련, IT 교육) 및 인적자원 개발(HRD) 분야, 공공부문(치안, 소방방제, 마약방지, 교통행정전산화 등) 행정역량 강화(거버넌스 개선) 등 우리나라의 개발경험을 살릴 수 있는 비교우위 분야에 집중

    - KOICA외에 교육부, 과학기술정보통신부, 기획재정부 등 개별 부처/산하기관 및 지자체에서 무상원조사업을 별도 시행중

□ 대방글라데시 유상원조 현황

  ㅇ 방글라데시는 세계 7위(1.6억명) 인구대국으로, 고도 경제성장(최근 7%대 유지)을 지속하기 위해 열악한 사회·경제 인프라를 개선해야하나 기술력 부족, 자금부족 등으로 인프라 구축에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상황

    - 우리정부는 방글라데시 경제발전 및 우리 기업의 해외시장진출을 지원하기 위해 경제개발협력기금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; EDCF)을 통해 방글라데시 앞 유상원조 제공중

    - 2018년 1월 체결된 EDCF 기본약정에 따라 2017~2020년간 5억불 지원 예정(통상 10년 거치, 30년 상환, 연이율 0.01%)

  ㅇ 수출입은행 유상원조 지원 실적

    - 2018년 기준 우리 정부는 EDCF를 통해 23개 사업, 총 12억 달러 지원(승인)

    - 방글라데시는 베트남(26억 달러 지원)에 이은 수원규모(총 승인액의 8.3%) 2위 국가

    - 최근 5년간 6.3억 달러 승인, 1,864억원 집행

국가별 EDCF 유상원조 현황

(단위 : 건, 백만불,, 2018년 2월말 기준)

자료원 : 수출입은행

방글라데시 분야별 EDCF 원조 현황

(단위 : 건, 백만불, 2018.2월말 기준)

자료원 : 수출입은행

방글라데시 주요 유상원조 사업 현황

자료원 : 수출입은행

□ 시사점

  ㅇ 프로젝트 관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수시 확인 필요

    - 프로젝트 특성상 장기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필요

    - 방글라데시는 원조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유무상원조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출하는것이 바람직

  ㅇ 이낙연 총리님 순방(2019년 7월) 시 대방글라데시 원조 관련 코멘트

    - "한국의 ODA 중점협력국인 방글라데시에 대해 교통, 물관리 및 보건위생, 교육, 통신 분야 등 맞춤형 개발협력 사업을 지속 추진해 나갈 것이며, 이를 통해 방글라데시의 경제·사회 발전에 기여하기를 희망한다"

   ㅇ 방글라데시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인터뷰

    - “방글라데시는 최근 3년간 연 7%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, 양호한 PPP 법·제도 환경 등으로 인프라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. 수은이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핵심전략국으로 지정하고, 다수의 우리 기업들도 타겟(target)국가로 선정하는 등 최근 방글라데시 인프라시장이 주목받고 있다.”

자료원 : 외교부, 주방글라데시대사관, KOICA, 수출입은행,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등